표준약관 제10035호

(2014.9.1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Packing)’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국제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으로, 화물의 가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화물을 보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라 함은 고객의 이사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 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인수 및 통관 시에 사용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③ 이 약관에서 ‘보관(Storage)’이라 함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사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고객의 사정 또는 요청으로 인하여 바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 장단기간 동안 사업자의 창고나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이라 함은 해상운송계약 및 사업자에 의한 이사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이라 함은 해당 이사화물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할 때 관세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⑥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배달(Delivery)’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가리키며,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고객 집 앞까지의 통관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Door to Door)와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서비스(Door to Port)로 구분됩니다.
⑧ 이 약관에서 ‘정리(Unpacking & Place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Door To Inside 서비스 조건으로 계약한 이사화물에 대해 도착지 고객 지정장소에서 화물을 정리·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⑨ 이 약관에서 ‘부가서비스(Additional Service)’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소독·청소·가전제품 분리 및 연결 등을 말하며, 목적국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정도, 비용을 달리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 또는 도착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의 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의 관련법규와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B/L)의 이면 약관 및 공정 타당한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고객의 출국일 및 목적국 비자 타입
3. 해외이사화물의 포장일시와 반출일, 주요 내역(종류ㆍ무게ㆍ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국내외 추가 보조운반 장비사용 내역 등)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출항 및 도착예정일, 배달예정일
7. 보험내역(보험명칭, 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사 등)
8. 사업자의 현지사무소, 해외 대리점 또는 대행(위탁)업체(목적 국가, 해외업체 이름) 연락처 및 담당자
9. 운임 세부내역 및 합계 금액
10.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수단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사업자에게 통관 및 해외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의 여권사본, 목적 국가의 운송주소 및 목적 국가의 비자(visa) 사본
2. 고객의 목적 국가 연락처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사업자는 인수거절품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없이 인지하지 못한 인수거절 화물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화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에게 고지 안 된 화물>
3. 화물이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4. 위험품에 해당하거나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위생상태 등으로 인하여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화물이 상업유통목적화물이거나 모조품,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6. 화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7. 화물이 골동품, 미술품, 예술작품, 조리된 음식(김치) 등 고가이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8. 화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9. 화물이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사체, 씨앗류, 흙 등인 경우>
10. 화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12. 화물이 도착지국가의 통관금지품목인 경우>
13. 위험한 작업 조건의 화물



제8조(운임 등의 정산)>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금 외의 잔액은 이사화물의 선적과 더불어 선하증권(B/L)의 인도와 동시에 고객은 사업자에게 운임 등의 합계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목적지 국가에서 운임 등의 일부 정산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비용의 이분의 일(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착지 세관 통관이 종료된 날의 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 및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였을 때>
2. 도착지 세관 통관시 발생될 수 있는 세관 검사비 및 관부가세, 보관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금액의 추가 부담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제3장 포장 및 인수ㆍ인도

제10조(포장)
① 사업자는 고객과 약속된 시각과 장소에 방문하여 해외 이사 규격에 맞도록 포장 후 운송합니다.
② 고객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포장 및 운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고객은 포장 종료 후 전달받은 포장명세서에 서명함으로써 고객이 요청한 물품이 포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고객은 포장 종료 후 화물을 실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 빠진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한 추가 물품으로 인해 출항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하게 포장·운송하여야 하며, 포장 당일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사업자는 이상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전에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화물의 상태를 포장명세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1차 포장 후 목재 포장이나 특수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창고로 이동하여 포장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이 직접 포장하거나 사업자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로 직접 입고하여 사업자가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인수ㆍ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과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자가 고객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고객이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단, 고객이 동의한 경우 전자메일도 가능)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하기 전에 고객이 다른 장소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장소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의 과실 없이 제2항에 따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이사화물의 공탁, 경매,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급되지 않은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이사화물의 육상운송,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손해배상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③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이사화물 운송이 연착된 경우 인도기한 이후 매 연착 1일당 운임의 일천분의 2.5(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선사 및 항공사의 사정, 목적국 세관의 통관지연, 현지주소지 미정으로 인한 연착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발생된 창고료, 세관보관료, 지체료 등의 모든 비용과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출국지연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내용은 같습니다.



제16조(면책사항)
① 사업자는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상업화물, 동종 다량 품목을 운송한 경우
2. 제1호의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상 불이익, 배달지연 등의 손해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적 결함
4. 이사화물의 고유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등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8. 고객이 임의로 사업자의 현지 사무소 또는 대리점을 교체·선정에 따른 손해
9.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10. 동맹파업에 의한 도로·항만 또는 공항봉쇄,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
11.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12.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행위
13. 그 밖에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사업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계약에 따라 이사화물을 인도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④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5장 부가조항

제18조(양도 금지) 사업자는 고객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1.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운임등의 정산 및 청구시기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제16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시 운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제17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제17조)
∙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업자의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및 피해구제 방법
∙ 국제이사화물의 운송ㆍ취급과 관련한 약관 및 운임ㆍ포장료ㆍ정리료ㆍ보관료 등은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서, 우리 회사는 동 약관 및 운임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 회사(전화번호: )나, 국토교통부(전화번호: ) 또는 한국소비자원(전화번호: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