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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사이트명”(이하 "사이트")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 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 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 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 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③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 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 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 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 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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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아이디자인닷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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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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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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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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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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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35호
(2014.9.1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Packing)’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국제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으로, 화물의 가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화물을 보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라 함은 고객의 이사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 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인수 및 통관 시에 사용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③ 이 약관에서 ‘보관(Storage)’이라 함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사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고객의 사정 또는 요청으로 인하여 바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 장단기간 동안 사업자의 창고나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이라 함은 해상운송계약 및 사업자에 의한 이사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이라 함은 해당 이사화물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할 때 관세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⑥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배달(Delivery)’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가리키며,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고객 집 앞까지의 통관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Door to Door)와 이사화물의 포장작업에서부터 목적 국가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서비스(Door to Port)로 구분됩니다.
⑧ 이 약관에서 ‘정리(Unpacking & Place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Door To Inside 서비스 조건으로 계약한 이사화물에 대해 도착지 고객 지정장소에서 화물을 정리·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⑨ 이 약관에서 ‘부가서비스(Additional Service)’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소독·청소·가전제품 분리 및 연결 등을 말하며, 목적국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정도, 비용을 달리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 또는 도착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의 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의 관련법규와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B/L)의 이면 약관 및 공정 타당한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고객의 출국일 및 목적국 비자 타입
3. 해외이사화물의 포장일시와 반출일, 주요 내역(종류ㆍ무게ㆍ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국내외 추가 보조운반 장비사용 내역 등)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출항 및 도착예정일, 배달예정일
7. 보험내역(보험명칭, 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사 등)
8. 사업자의 현지사무소, 해외 대리점 또는 대행(위탁)업체(목적 국가, 해외업체 이름) 연락처 및 담당자
9. 운임 세부내역 및 합계 금액
10.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1. 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수단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사업자에게 통관 및 해외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의 여권사본, 목적 국가의 운송주소 및 목적 국가의 비자(visa) 사본
2. 고객의 목적 국가 연락처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사업자는 인수거절품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없이 인지하지 못한 인수거절 화물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화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에게 고지 안 된 화물>
3. 화물이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4. 위험품에 해당하거나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위생상태 등으로 인하여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화물이 상업유통목적화물이거나 모조품,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6. 화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
7. 화물이 골동품, 미술품, 예술작품, 조리된 음식(김치) 등 고가이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8. 화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9. 화물이 살아있는 동식물, 동물사체, 씨앗류, 흙 등인 경우>
10. 화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12. 화물이 도착지국가의 통관금지품목인 경우>
13. 위험한 작업 조건의 화물
제8조(운임 등의 정산)>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금 외의 잔액은 이사화물의 선적과 더불어 선하증권(B/L)의 인도와 동시에 고객은 사업자에게 운임 등의 합계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목적지 국가에서 운임 등의 일부 정산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비용의 이분의 일(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착지 세관 통관이 종료된 날의 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 및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였을 때>
2. 도착지 세관 통관시 발생될 수 있는 세관 검사비 및 관부가세, 보관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금액의 추가 부담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제3장 포장 및 인수ㆍ인도
제10조(포장)
① 사업자는 고객과 약속된 시각과 장소에 방문하여 해외 이사 규격에 맞도록 포장 후 운송합니다.
② 고객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포장 및 운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고객은 포장 종료 후 전달받은 포장명세서에 서명함으로써 고객이 요청한 물품이 포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고객은 포장 종료 후 화물을 실은 차량이 출발하기 전 빠진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한 추가 물품으로 인해 출항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하게 포장·운송하여야 하며, 포장 당일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사업자는 이상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전에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화물의 상태를 포장명세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1차 포장 후 목재 포장이나 특수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창고로 이동하여 포장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이 직접 포장하거나 사업자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로 직접 입고하여 사업자가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인수ㆍ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과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①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자가 고객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고객이 이사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단, 고객이 동의한 경우 전자메일도 가능)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하기 전에 고객이 다른 장소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장소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의 과실 없이 제2항에 따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이사화물의 공탁, 경매,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급되지 않은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책 임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이사화물의 육상운송,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손해배상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③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이사화물 운송이 연착된 경우 인도기한 이후 매 연착 1일당 운임의 일천분의 2.5(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선사 및 항공사의 사정, 목적국 세관의 통관지연, 현지주소지 미정으로 인한 연착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발생된 창고료, 세관보관료, 지체료 등의 모든 비용과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출국지연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내용은 같습니다.
제16조(면책사항)
① 사업자는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상업화물, 동종 다량 품목을 운송한 경우
2. 제1호의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상 불이익, 배달지연 등의 손해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적 결함
4. 이사화물의 고유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등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8. 고객이 임의로 사업자의 현지 사무소 또는 대리점을 교체·선정에 따른 손해
9.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10. 동맹파업에 의한 도로·항만 또는 공항봉쇄,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
11.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12.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행위
13. 그 밖에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사업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계약에 따라 이사화물을 인도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④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5장 부가조항
제18조(양도 금지) 사업자는 고객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1.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운임등의 정산 및 청구시기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제16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시 운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제17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제17조)
∙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업자의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및 피해구제 방법
∙ 국제이사화물의 운송ㆍ취급과 관련한 약관 및 운임ㆍ포장료ㆍ정리료ㆍ보관료 등은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서, 우리 회사는 동 약관 및 운임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 회사(전화번호: )나, 국토교통부(전화번호: ) 또는 한국소비자원(전화번호: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